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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법률 및 정책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정부 지원 자금이나 다양한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자신의 기업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란?

상시 근로자는 기업에서 ‘상시’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임시 근로자 등도 포함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정규직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종사자부터 주 2~3일 돌아가며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상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서 고용된 친족, 파견 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기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제외 범주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고용된 친족
• 파견 근로자 및 도급 근로자
• 임시 고용이나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근로자
• 1개월 동안 총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여러 법률과 정부 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기업의 복지 및 지원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무 조건과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사업장이 몇 명의 상시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이상: 주 52시간 근로, 연가, 생리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 10인 이상: 취업 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30인 이상: 노사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 사업 근로 행위 일수 × 하루 근무한 근로자 수
• 가동일 수 =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

이 때, ‘연인원’과 ‘가동일 수’는 사업장에서 법률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의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1개월 전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계산 예시

한 기업에서 주 5일 근무하는 2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지난 1개월 동안 평일이 20일이었다면, 이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인원 = 20일 × 20명 = 400명
• 가동일 수 = 20일
• 상시 근로자 수 = 400명 ÷ 20일 = 20명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1개월 동안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분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계산 기준은 특히 요식업이나 건설업과 같이 근무 인원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일 근무 인원을 체크하고,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기록하여 5인 기준에 맞는 사업장 타입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

상시 근로자 수의 정확한 산정은 기업 운영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 준수에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은 근로 기준법을 충족시키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상시 근로자 수를 항상 검토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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